주휴수당 안주면 체불, 주 15시간 알바 1년이면 161만 원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온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안 주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 주 15시간 알바 한 명에게 1년 동안 안 주면 밀린 돈만 약 161만 원이 돼요(아래 가정 예시).

“작은 가게라 안 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지각이 잦아서 뺐어요” 같은 이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요. 아래에서 주는 조건, 안 줘도 되는 경우, 안 줬을 때 절차와 처벌, 사장님이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차례로 볼게요.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2027 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 환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숫자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주휴수당 계산기 · 계산기 모음 15개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직원에게 하루치 임금을 쉬는 날에도 주는 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안내해요.

조건 뜻 판단 기준
① 근로자일 것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알바·단기·수습 모두 해당
②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시간
③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바빠서 더 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아요. 반대로 계약은 주 20시간인데 어느 주에 손님이 없어 일찍 보냈다면, 그 주도 15시간 이상인 주로 봐요.

직원 수와도 상관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건 잘못 알려진 말이에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계약: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주휴일 규정 자체가 빠져요.
  • 그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 일하기로 한 날에 이유 없이 안 나왔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 한 주를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둔 경우: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 자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주는 헷갈리기 쉬워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가게에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다음 주 출근 예정이 없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생겨요. 퇴사 날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사직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아래 이유로는 주휴수당을 뺄 수 없어요.

  • 지각이나 조퇴를 여러 번 했다는 이유
  • 사장님 사정으로 가게를 쉰 날(휴업)이 있었다는 이유
  • 연차 등 휴가를 쓴 날이 있었다는 이유
  • “알바는 원래 시급만 준다”고 말로 합의했다는 이유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진정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직원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밀린 임금이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진정은 “돈을 받게 해 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단계 내용
1. 접수 직원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2. 출석 요구 근로감독관이 사장님과 직원에게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
3. 조사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밀린 금액 확인
4. 처리 기한 접수 후 25일 안에 처리가 원칙, 한 번 25일 연장 가능
5.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지시
6. 형사 절차 그래도 안 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음

근로감독관 앞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서류예요. 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무시간과 주휴일이 적혀 있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표시돼 있으면 조사가 빨리 끝나요. 반대로 계약서가 없으면 직원 말과 카톡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돼요.

진정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주별로 근무시간과 결근 여부를 표로 정리하세요. 계산해 보니 정말 덜 준 돈이 있다면 조사 전에 바로 주는 것이 이자와 다툼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계산이 맞는지 자신이 없다면 출석 전에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직원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일을 그만두고 몇 년 뒤에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돈

2026년 11월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안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은 이래요.

구분 내용
형사처벌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연 20%
손해배상 명백한 고의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면 직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2025년 10월 23일 시행)
상습체불 제재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해지면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는 등 제재

이 숫자는 법이 정한 최고 한도예요. 실제 처벌 수위는 금액, 기간, 고의 여부,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도 확실한 건, 늦게라도 줘야 할 돈은 그대로 남고 이자와 시간 비용이 더 붙는다는 점이에요.

계산 예시, 주 15시간 알바 1년 미지급이면 약 161만 원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가정)
  • 근무: 월·수·금 하루 5시간, 주 15시간 계약, 매주 개근(가정)
  • 기간: 52주 동안 주휴수당을 한 번도 안 줌(가정)
단계 계산 결과
① 주휴 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3시간
② 한 주 주휴수당 3시간 × 10,320원 30,960원
③ 1년 밀린 금액 30,960원 × 52주 1,609,920원

①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식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비례 계산이에요. 가게에 주 5일 일하는 정규 직원이 있다면, 4주 동안 알바가 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규 직원의 4주 근무일수(20일)로 나눠 하루 시간을 구하는 방식도 써요. 이 예시는 어느 방식이든 3시간으로 같아요(60시간 ÷ 20일).

이 직원이 퇴사하고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③에 연 20% 지연이자가 더 붙어요. 1년 동안 그대로 두면 이자만 약 32만 원이에요(가정). 계약을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주휴수당은 없지만, 4주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더 일하게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실제 근무시간으로 15시간을 판단: 기준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계약서에 시간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 연장근로까지 넣어 계산: 더 일한 시간은 주휴 계산에서 빠져요. 반대로 계약 시간을 빼먹고 계산해도 안 돼요.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늦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빼는 건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을 통째로 없앨 수는 없어요.
  • “시급에 다 포함” 말로만 합의: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 두어야 나중에 줬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어요.
  • 마지막 주 빠뜨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마지막 주도 줘야 해요.
  • 5인 미만이라 제외: 주휴일 규정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면 알바 인건비가 시급보다 약 20% 높아져요. 4대보험이나 3.3% 처리에 따라 사장님 부담도 달라지니 알바 4대보험과 3.3 차이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근무 요일이 매주 바뀌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처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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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자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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