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카드매출 1.3%·연 1,000만 원 돌려받는 법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손님에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11월 기준 법 조문에 적힌 1.3%·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라, 올해 2기 매출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예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근거가 있어요. 매출전표는 카드 결제 후 손님에게 주는 영수증을 말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예요.

• 영수증 발급 업종의 일반과세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 포함), 숙박업처럼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에요.
•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작아 부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사업자예요. 법에서 따로 대상으로 정해 두었어요.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 원을 넘으면 빠져요. 2026년 매출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해요.

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법에서 정한 전자화폐 결제 등이에요.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은 매출은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율 1.3%와 연 1,000만 원 한도,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공제율을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간 한도를 ‘50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 원)’으로 적고 있어요. 지금의 1.3%·1,000만 원은 기간을 정해 둔 우대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구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 조문의 기본값
공제율	발행금액의 1.3%	1%
연간 한도	1,000만 원	500만 원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2027년 이후 공제율과 한도는 연말 세법 개정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개정이 없으면 조문에 적힌 기본값(1%, 500만 원)으로 돌아가요. 확정된 내용은 내년 초 국세청 공지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은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이에요. 국세청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손님이 카드로 11,000원을 냈다면 11,000원이 기준이에요.

음식점·소매점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실제 세액은 매입 자료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1. 일반과세자 음식점

• (가정) 1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 매출세액: 3억 3,000만 원 ÷ 11 = 3,000만 원
• (가정) 매입세액: 1,800만 원 → 공제 전 납부세액 1,200만 원
• 카드 매출세액공제: 3억 3,000만 원 × 1.3% = 429만 원
• 최종 납부세액: 1,200만 원 − 429만 원 = 771만 원

예시 2. 매출이 큰 소매점

(가정) 카드 매출이 1년에 9억 원(부가세 포함)이면 9억 원 × 1.3% = 1,170만 원이에요. 하지만 연 한도가 1,000만 원이라 1,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이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시 3. 간이과세자 소매점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요. 소매업·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예요.

항목 (가정)	연 매출 8,000만 원	연 매출 6,000만 원
납부세액 (매출 × 15% × 10%)	120만 원	90만 원
카드 매출세액공제 (전액 카드 결제, 1.3%)	104만 원	78만 원
공제 후 납부세액	16만 원	12만 원

간이과세자는 다른 매입 공제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매입 공제를 뺀 계산이에요.

꼭 알아야 할 함정 3가지

첫째, 납부할 세금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법은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즉 이 공제로 환급을 받지는 못해요. 매입이 많아 원래 낼 세금이 적은 달에는 공제 효과가 줄어요.

둘째, 간이과세자 중 납부 면제 대상은 효과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낼 세금이 0원이니 공제받을 것도 없어요. 다만 신고는 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4,800만 원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셋째, 한도는 1년 합계예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 신고하는데, 1,000만 원 한도는 두 기간을 합친 금액이에요. 1기에 이미 많이 공제받았다면 2기에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경감·공제세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경감은 세금을 깎아 준다는 뜻이에요. 그 안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칸에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적으면 공제액이 계산돼요.

• 홈택스 신고: 부가세 정기신고 화면에서 경감·공제세액 항목으로 들어가 입력해요.
• 금액 맞추기: 카드사·결제대행사 정산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더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요.
• 신고 기한: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예요. 25일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로 미뤄져요.

카드 매출 칸에만 적고 공제 칸을 비워 두면 공제를 못 받아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이 칸이 채워졌는지 신고서를 한번 받아 보세요. 놓쳤다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받는 신청)로 고칠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물어보면 돼요.

연말 전에 해 두면 좋은 점검

올해는 1.3%·1,000만 원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두 달 매출을 빠짐없이 공제 대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1.3% 공제도 사라져요.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 주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어요.
• 1기 공제액 확인: 올해 7월에 신고한 1기 신고서에서 이 공제를 얼마 받았는지 보고, 2기에 쓸 수 있는 남은 한도를 계산해 두세요.
• 매입 증빙 정리: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 공제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입 증빙이 빠지면 세금만 늘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정리하세요.

참고로 전화망으로 5천 원 미만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을 따로 공제해 주는 제도도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소액 현금 손님이 많은 가게라면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으로 들어온 카드 결제도 포함되나요?

법은 통신판매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배달앱·오픈마켓 같은 플랫폼)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받은 경우도 일정 요건에서 대상으로 봐요. 다만 플랫폼이 제출한 거래 내역으로 확인돼야 해요. 업종과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서 세무서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법인으로 바꾸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이 공제가 사라지는 금액도 비용으로 계산에 넣어 두세요.

사업장이 두 곳이면 10억 원은 어떻게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10억 원 기준을 사업장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사업장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따로 확인해야 하니, 매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 신고서를 기준으로 보세요.

2026년 2기 매출에도 1.3%가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은 1.3%·연 1,000만 원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2027년 1월에 신고하는 2026년 2기분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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