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4,800만 원, 1월 신고는 왜 해야 할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은 1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이에요. 이 기준에 들면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면제되는 건 ‘납부’이지 ‘신고’가 아니에요. 2026년 매출은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매출 구간별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고를 안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4,800만 원 직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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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정확히 얼마일까

부가가치세법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해요. 2021년부터 적용된 금액이고, 2026년 11월 현재도 같아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세 개 있어요.

• 공급대가: 손님이 낸 돈 그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카드·현금·배달앱 매출을 모두 더해요.
• 미만: 딱 4,800만 원이면 면제가 아니에요. 4,799만 원까지만 면제예요.
• 해당 과세기간: 작년이 아니라 신고하는 그해 1년 매출로 봐요. 2026년 매출이 기준이면 2027년 1월 신고 때 판단해요.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1억 400만 원은 ‘간이과세자로 있을 수 있는’ 기준이고, 4,800만 원은 ‘간이과세자 중 세금을 안 내는’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금액 기준	무엇을 정하나	판단하는 매출
4,8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	그해 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영수증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가능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자체가 4,800만 원이에요. 업종이 이쪽이라면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면제여도 1월 신고는 해야 해요

국세청은 상담 사례에서 “납부 의무는 면제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내해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해요. 그래서 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이 기한이에요.

신고서는 “올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었다”는 걸 사장님이 직접 밝히는 서류예요. 매출이 적어도 신고서를 내 두어야 면제 근거가 분명해져요.

예외도 하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1~6월(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먼저 신고해요. 매출이 적어 영수증만 발급하는 사장님이라면 1월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돼요.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래서 “매출이 적으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이 돌아요. 하지만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 면제가 확실할 때만 맞는 말이에요. 배달앱 정산, 계좌이체 매출을 빼먹어서 실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면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일반 무신고가산세(내야 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어요.
• 매출 기록이 비어요. 신고서는 그해 매출을 공식으로 남기는 서류예요. 대출, 정책자금 신청 때 매출 증빙을 요구받으면 신고 기록이 있는 편이 훨씬 수월해요.
•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와 별개예요. 사업자등록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1월에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는 채울 칸이 많지 않아 홈택스로 직접 해 볼 만해요.

매출 구간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매입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그 밖의 서비스업 30% 등이에요.

아래 표는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을 가정하고, 매입 공제는 빼고 계산한 ‘공제 전 세액’이에요.

2026년 공급대가(가정)	납부 면제?	공제 전 세액	2027년 1월 신고
2,400만 원	면제	0원	해야 함
4,700만 원	면제	0원	해야 함
4,800만 원	면제 아님	72만 원	해야 함
6,000만 원	면제 아님	90만 원	해야 함
9,000만 원	면제 아님	135만 원	해야 함

표를 보면 4,700만 원과 4,800만 원 사이에서 세금이 0원에서 72만 원으로 뛰어요. 매출은 100만 원 늘었을 뿐인데 ‘0원이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 체감상 커요. 실제 세액은 매입 공제와 카드매출 관련 공제를 빼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계산 예시: 분식집 4,700만 원 vs 4,900만 원 (가정)

동네 분식집 사장님의 2026년 매출이 4,700만 원인 경우와 4,900만 원인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세금계산서로 받은 재료비 매입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항목	매출 4,700만 원(가정)	매출 4,900만 원(가정)
납부 면제	면제	면제 아님
매출 × 15% × 10%	–	73만 5천 원
매입 공제(2,000만 원 × 0.5%)	–	-10만 원
납부할 부가세	0원	63만 5천 원

매출이 200만 원 늘었고, 부가세는 63만 5천 원 생겼어요. 그래도 손에 남는 돈은 4,900만 원 쪽이 더 많아요.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매출을 일부러 줄이거나 빼고 신고하는 건 손해이고 위험해요. 넘을 것 같으면 세금을 미리 떼어 두는 쪽이 맞아요.

올해 문을 연 사장님은 12개월로 환산해요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했거나, 휴업·폐업했거나,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면제 여부를 봐요.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쳐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에 개업해서 12월까지 1,800만 원을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영업 기간은 3개월 반이라 4개월로 보고, 1,800만 원 ÷ 4 × 12 = 5,400만 원이 돼요. 실제 매출은 1,800만 원이지만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반기에 문을 연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4,800만 원 넘기 직전, 사장님이 확인할 것

11월인 지금이 확인하기 좋은 때예요.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매출은 바꿀 수 없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아래를 점검해 보세요.

• 올해 누적 매출 보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조회하고, 배달앱 정산·계좌이체·현금 매출을 더해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세요.
• 개업 월 확인: 올해 개업했다면 위 공식으로 12개월 환산 금액부터 계산해요.
• 세금 떼어 두기: 4,8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만큼 미리 따로 모아 두세요. 음식점이라면 매출의 1.5% 정도예요.
• 매입 증빙 모으기: 면제가 안 되는 쪽이라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매입이 공제를 만들어요. 12월 31일 전에 매입 증빙부터 챙겨 두세요.
• 내년 세금계산서 의무 확인: 올해 4,8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미리 알아 두세요.

업종이 두 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제 대상인데 실수로 부가세를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4항은 면제 대상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낸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같아요. 매출 0원으로 신고서를 내면 돼요.

부가세가 면제되면 종합소득세도 안 내나요?

아니에요. 부가세 납부 면제는 부가세에만 해당해요. 사업으로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소득세가 나오는지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따로 계산해요. 1월 부가세 신고 때 정리한 매출 자료가 5월에 그대로 쓰이니, 두 신고를 이어서 준비하면 편해요.

4,800만 원 기준은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2026년 11월 기준으로는 4,800만 원이에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1월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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