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절차, 부가세 25일 기한부터 철거비 600만 원 지원까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예요. ① 홈택스 폐업신고(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 → ②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③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 → ④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⑤ 지원금·공제금 청구 순서예요. 예를 들어 10월에 문을 닫았다면 부가세 신고 기한은 이번 달 11월 25일이에요.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11월 기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란우산 안내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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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가게 문을 닫는 날 하루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한이 서로 달라서 순서대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순서	할 일	기한	어디서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후 지체 없이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1-1	인허가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과 함께	시·군·구 또는 세무서(통합 폐업신고)
2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홈택스, 세무서
3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단
3	고용·산재보험 소멸신고	사업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4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홈택스
5	철거비 지원·노란우산 공제금	공고·청구 기준 따라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도 같은 정보연계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기한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단계: 폐업신고 하는 법, 홈택스와 통합 폐업신고

국세청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홈택스·손택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에서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요.

식당, 카페, 미용실처럼 인허가를 받은 업종이라면 구청 등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음식업, 공중위생업 등 국세청이 안내하는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 한 장을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함께 처리돼요. 따로 하려면 홈택스로 신고할 때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에요.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봐요. 폐업일 정정이나 폐업 취소는 온라인이 아니라 세무서를 방문해야 해요.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뽑아 둘 수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 같은 곳에 쓰여요.

2단계: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기한과 놓치면 생기는 일

폐업하면 1월·7월 정기신고를 기다리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해요. 국세청 상담 사례도 “10월에 폐업하면 11월 25일까지”라고 안내해요.

이때 자주 놓치는 게 남은 재고와 설비예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은 사장님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폐업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빠져요. 커피 머신, 냉장고처럼 큰 설비를 공제받았다면 신고 전에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기한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일반 무신고 기준)가 붙어요.
• 납부지연가산세: 늦게 낸 기간만큼 따로 붙어요.
• 기한 후 신고: 늦었다면 홈택스 ‘기한후 신고’ 메뉴나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서면 신고해요. 늦더라도 빨리 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요.

3·4단계: 4대보험 탈퇴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원을 고용했던 가게라면 사업장 탈퇴 신고가 필요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요. 고용·산재는 소멸 뒤 14일 안에 근로자에게 준 보수총액도 신고해야 한다고 서식에 안내돼 있어요.

사장님 본인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게 되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글에서 다뤘어요.

종합소득세는 폐업했다고 바로 정산하지 않아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해요. 2026년에 폐업했다면 2027년 5월이에요. 장부와 영수증은 폐업 후에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계산 예시: 11월 20일 폐업한 15평 카페 (가정)

전용면적 약 49.5㎡(15평) 카페를 2026년 11월 20일에 닫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직원은 1명 있었어요.

할 일	날짜(가정)	메모
폐업일	2026년 11월 20일	영업 마지막 날
통합 폐업신고	11월 20일 직후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
고용·산재 소멸신고	12월 4일까지	사업 종료일부터 14일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12월 15일까지	다음 달 15일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12월 25일까지	성탄절이라 실제로는 다음 평일인 12월 28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2027년 5월	2026년 1~11월 사업소득

세금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지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놓치기 쉬우니 달력에는 원래 날짜로 적어 두세요. 부가세 신고 때는 남은 커피 머신·냉장고·재고 목록도 함께 챙겨요.

점포 철거비는 2026년 기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돼요. 면적에 따라 실제 금액이 정해지니, 철거 전에 공고문의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5단계: 폐업 신고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란우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202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21일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를 냈어요.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고, 지원 내용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이에요. 2026년 4월 정부 발표에서는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4만 7천 건에서 5만 5천 건으로 늘린다고 밝혔어요.

항목	내용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면적별 산정 기준은 공고문 확인)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과정 정리 지원
법률자문·채무조정	폐업 관련 법률·채무 상담
신청 창구	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자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철거비는 예산이 다 쓰이면 접수가 끝나요. 신청 시점과 폐업신고 순서 같은 세부 조건이 공고문에 있으니, 철거와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공고문부터 확인하세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해요. 청구할 때는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과 함께 폐업사실증명을 내요.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서, 폐업 뒤 생활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폐업일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자도 줄어든다고 안내돼 있어요. 폐업했다면 부금을 계속 넣기보다 공제금 청구를 먼저 알아보세요.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공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매겨져요.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절차이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반대로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어느 쪽이든 두 가지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폐업일을 잘못 적었어요. 고칠 수 있나요?

폐업일 정정과 폐업 취소는 홈택스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요. 폐업일이 바뀌면 부가세 신고 기한도 함께 달라지니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폐업 때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네. 매출이 적어도 폐업 확정신고는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폐업한 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돼요.

폐업일 정정, 잔존재화 계산, 공동사업 정리처럼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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