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매출이 작고 초기 투자가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요. 반대로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을 쓰는 창업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선택은 사업자등록 때 하고, 첫 해 환급은 나중에 소급해서 못 받으니 개업 전에 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어야 해요.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빠져요.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광업, 도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 부동산매매업 같은 업종은 배제 대상이에요. 제조업도 일부만 가능하니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 개업 첫해는 직전연도 매출이 없으니 예상 매출로 판단해요. 연 환산 기준이라 경계선이라면 일반과세 가능성을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배제 업종 전체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시행령에서 볼 수 있고, 국세청 안내는 국세청 사업자 세액계산 안내예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정하고, 환급이 없어요.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서 정하고, 낸 게 더 많으면 환급이 돼요.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달라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그 이상 또는 간이 배제 |
|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환급 | 없음 | 있음 |
|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해요) | 해당 없음 |
|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신규·미만은 영수증 | 발급 |
|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번 (조건 해당 시 7월 예정신고) | 1월·7월 25일까지 2번 |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예요. 4,800만 원 면제 판단은 신규 개업이나 유형 전환이면 12개월로 환산하니, 6개월 영업에 3,000만 원이어도 환산액이 6,000만 원이라 면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소매업·음식점업은 15%라 매출 대비 실효 세율이 약 1.5%예요. 업종이 서비스·전문직 쪽으로 갈수록 부가가치율이 높아져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세금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농임어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 등 | 40% | 4% |
정확한 업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음식점이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가정) 음식점 연 매출(공급대가) 7,000만 원, 재료 매입 3,000만 원(모두 부가세 포함)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약 90만 원, 일반과세자는 약 364만 원이에요. 계산은 아래와 같아요.
- 간이: 7,000만 원 × 15% × 10% = 105만 원, 매입 3,000만 원 × 0.5% = 15만 원 공제 → 약 90만 원
- 일반: 매출세액 7,000만 ÷ 11 = 약 636만 원, 매입세액 3,000만 ÷ 11 = 약 273만 원 → 약 364만 원
매출이 같아도 매입 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내 숫자로 다시 계산하세요. 위 가정은 매입이 매출의 약 43%인 경우예요.
| (가정) 연 매출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4,000만 원 | 0원 (납부 면제) | 약 207만 원 |
| 7,000만 원 | 약 90만 원 | 약 364만 원 |
| 1억 원 | 약 129만 원 | 약 518만 원 |
어떤 경우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가요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을 쓰는 창업,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이 곧 1억 400만 원을 넘을 경우예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가정) 인테리어·장비로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쓰면 부가세 500만 원이 나가요. 일반과세자는 이 5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5,500만 원의 0.5%인 약 27만 원만 공제돼요. 이 차이는 첫 신고에서 결정돼요.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록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그래서 큰 투자가 있는 창업이라면 개업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유형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면 일반과세자가 돼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포기 후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로 다시 간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조건은 개별 상황마다 달라서 126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가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는 남아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 정산이 생길 수 있어서, 환급만 보고 유형을 오가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상황 | 결과 |
|---|---|
|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
| 스스로 일반으로 바꾸기 | 간이과세포기신고 |
| 일반으로 계속 있다가 매출이 줄었을 때 | 간이 적용 요건 확인 후 적용신고 |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있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잡힐 수 있어요. 신고 기록은 나중에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 매출 증빙으로도 쓰여요.
창업 전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확인
- 예상 연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투자 규모와 거기에 붙을 부가세 계산
- 주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 전에 큰 계약을 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나요?
아니에요. 과세유형은 부가세에만 적용돼요.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매기니 유형과 무관해요.
간이과세자도 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서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커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해요. 자세한 한도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4,800만 원 이상)라면 가능해요. 영수증만 받으면 공제가 안 되니 거래 전에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개업 준비 중이라면 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고, 과세유형은 홈택스에서 조회해요. 2026년 11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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