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 한도, 5% 상한과 환산보증금 지역별 계산법

상가 월세 인상 한도는 청구 당시 월세(또는 보증금)의 5%예요. 월세 300만 원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15만 원이에요. 또 월세를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적용돼요. 서울은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아래는 2026년 11월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상가 월세 인상 한도 5%, 정확히 무슨 뜻일까

상가임대차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는 임대인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요.

  • 증액 청구 조건: 세금·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 사정이 바뀌어 지금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됐을 때, 앞으로 낼 월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 1년 제한: 계약하거나 월세를 올린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법 제11조 제2항).
  • 증액 금지 특약: 계약서에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어요.
  • 감액 청구: 반대로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임차인도 월세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을 막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어요.

“통보 기간”을 찾는 분이 많은데, 증액 청구에 대해 생활법령 안내가 정한 시간 조건은 직전 증액 후 1년이에요. 계약 갱신과 관련된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은 아래 갱신요구권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 계산부터 하세요

5% 상한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먼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해요.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5,000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이에요. 이 금액이 아래 지역 기준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법이 전부 적용돼요.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와 산업이 몰린 곳으로 정한 지역이에요. 내 가게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면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5% 상한과 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대신 계약을 갱신할 때 주변 상가 시세, 세금,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서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10조의2). 그래도 대항력(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같은 조항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돼요.

월세 인상 계산 예시, 내 가게는 얼마까지

아래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숫자를 내 계약서 금액으로 바꿔 넣어 보세요.

  • (가정) 서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
  • 환산보증금 = 5,000만 원 + (300만 원 × 100) = 3억 5,000만 원 →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라 5% 상한 적용
  • 월세 인상 최대치 = 300만 원 × 5% = 15만 원 → 최대 315만 원
  • 보증금 인상 최대치 = 5,000만 원 × 5% = 250만 원 → 최대 5,250만 원
  • 월세 15만 원이 오르면 1년에 180만 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 같은 계약을 갱신하며 두 번 연속 5%씩 올리면 300만 원 → 315만 원 → 330만 7,500원이 돼요. 상한이 ‘청구 당시 금액’ 기준이라 오른 금액 위에 다시 5%가 붙어요.
상황(가정) 환산보증금 5% 상한 적용 월세 인상 최대
서울, 보증금 5,000만·월세 300만 3억 5,000만 원 적용 15만 원
부산, 보증금 3,000만·월세 200만 2억 3,000만 원 적용 10만 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5,000만·월세 350만 4억 원 미적용(3억 7천 초과) 상한 없음, 협의·청구

건물주가 월세 300만 원을 330만 원(10%)으로 올려 달라고 하면, 기준 이하 상가라면 15만 원을 넘는 부분까지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월세가 오르면 손익이 바로 흔들리니 손익분기점 계산으로 하루 몇 개를 더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따져 보세요.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갱신 때 인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 요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전체 기간: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 갱신 조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증액하더라도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해요.
  • 거절 사유 예시: 월세를 3번(3기) 연체한 적이 있을 때,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다시 빌려준 것)했을 때, 고의나 큰 실수로 건물을 부쉈을 때 등

건물주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묵시적 갱신). 이때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으며 건물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월세 3번 연체는 갱신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예요. 자동이체로 연체부터 막아 두세요.

건물주가 자주 하는 말, 이렇게 확인하세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이번에 20% 올립시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라면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5%를 넘겨 청구할 수 없어요. 생활법령 백문백답도 계약 8개월째 시세를 이유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더라도 5%를 넘지 못한다고 안내해요.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크게 올릴게요”

5% 상한은 월세와 보증금 각각에 적용돼요. 보증금 5,000만 원이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250만 원이에요. 보증금을 올려 줄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그사이 새로 잡힌 근저당(대출 담보)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갱신하려면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해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인상이 들어가더라도 5% 범위 안이어야 해요. 새 계약서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이 5%를 넘지 않는지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인상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 이하 상가에서 5%를 넘는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세요.

  • 1단계: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5% 상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요.
  • 2단계: 직전 증액일이 1년이 지났는지, 계약서에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지 봐요.
  • 3단계: 5%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해요.
  • 4단계: 합의가 안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보다 빠르고 싸게 합의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에서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게가 있는 지역을 맡은 위원회에 내면 돼요. 한국부동산원 안내 기준으로 조정 절차는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사건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올려 줬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순위가 늦은 권리자보다 증액분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안내이며, 내 계약에 딱 맞는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게 소재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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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자그릇

부자그릇만들기를 운영합니다. AI 도구는 직접 써본 것만, 돈과 제도 이야기는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부를 담을 그릇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AI 활용법과 부자 공부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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